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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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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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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율촌
1
바른법률
1
화우
1
길
1
일촌
1
송파합동법률사무소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
진행섭
1
백창훈
1
고석윤
1
김현진
1
소순무
1
손지열
1
오성환
1
윤지현
1
박영배
1
안병민
2. 판례 목록
(5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55114 판결
‘쟁점콜옵션’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,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8405 판결
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인회계사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무사법
행정소송법
3. 대구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19누3354 판결
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호저축은행법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저축은행법
행법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민법
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9년
5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1 선고 2018구합25524 판결
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,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여세법 시행규칙
6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
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9.07.05 선고 2016누54123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8년
8. 청주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1136 판결
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9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 시행령
2016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
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,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및증여세법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재판소법
헌법재판소법
11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두49535 판결
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
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
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12.22 선고 2015누34092 판결
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2 선고 2015누40400 판결
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통계법
행정소송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
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7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7 선고 2014누62649 판결
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서울행정법원 2015.05.14 선고 2014구합18961 판결
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9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47334 판결
(심리불속행)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68140 판결
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통계법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12.23 선고 2014구합52657 판결
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2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
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일부 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3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
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24. 대전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4누10712 판결
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5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합5729 판결
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3 선고 2011누40341 판결
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7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6 선고 2012누27093 판결
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2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7 선고 2012누12268 판결
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[일부패소]
법인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1두5872 판결
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0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0구단19372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31. 대법원 2012.06.14 선고 2011두23306 판결
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5 선고 2011누35035 판결
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33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10195 판결
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3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
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35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두32300 판결
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36. 서울행정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구합9669 판결
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011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1구합4282 판결
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38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8두1788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05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39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6. 선고 2009누723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두914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10년
41. 부산고등법원 2010. 4. 21. 선고 2009누65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42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두564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4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9년
43. 서울행법 2009. 7. 14. 선고 2007구단95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1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44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45. 서울행정법원 2006.05.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
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5년
46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나61780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47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615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4년
48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증법
49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50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5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572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6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52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구합44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53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두11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2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4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7. 선고 2003누256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2002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구2211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56. 서울행정법원 2002. 8. 21. 선고 2001구2670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2001년
57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부칙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58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:항소기각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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